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 분야는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돼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됐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31년 말까지 5년 늘어났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재위가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신설하고 기존 미래형 이동수단을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들어갔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높이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사업화 시설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2년 추가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2031년까지 4년 추가 연장한다.
지난해와 올해 투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한 수도권 중기업 규모의 출판업 영위 기업에 세액 감면(감면율 10%)을 신설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를 여성에서 남성으로 확대하고 동일업종 취업요건을 폐지한다.
이스포츠(e-sports)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우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법인세법에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를 추가한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고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통신판매중개업체, 결제대행업체 등국내플랫폼에서 국외플랫폼(비거주자·외국법인)까지 확대한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한다.
관세법은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