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미디어오늘이 헌법재판소의 브리핑룸 법조출입기자단 전용좌석제 운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셜록과 미디어오늘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브리핑룸 운영에 대해 지난 1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헌재가 브리핑룸 내 절반가량의 좌석을 법조기자단 전용으로 지정하면서 평등권과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셜록과 미디어오늘 기자가 진정인으로, 이들과 뉴스어디·일요시사 기자가 피해자로 이름을 올렸다.
헌재는 지난달 13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브리핑룸 내 90개석 중 앞자리 42석을 법조기자단 전용으로 지정했다. 선착순으로 둔 나머지 비지정석도 기자단 소속 매체의 기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 헌재 브리핑룸에서는 공보관의 일일 브리핑과 탄핵심판 실시간 영상중계가 이뤄진다. 헌재 탄핵심판에 취재를 위해 등록한 언론 매체는 약 200곳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기자단 전용좌석제를 법조기자단 요청으로 시행하면서, 그 논의 과정이나 결정 사유를 법조기자단에 속하지 않는 비(非)법조출입기자단이나 서울외신기자클럽 등 취재 등록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법조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한 외신기자는 “한 기자가 브리핑룸 빈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온 기자단 소속 기자가 비키라고 해 일어나는 모습을 봤다. 브리핑실은 모든 취재진을 위한 공간인데 협의도 없이 특정 언론사에만 전용좌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헌재는 자리가 모자랄 경우에 대비해 다른 건물의 대강당을 열어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강당에선 공보관 일일 브리핑에 참석하거나 질의할 수 없다. 밤 시간 대까지 이용 가능한 브리핑룸과 달리 대강당은 탄핵심판 변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저녁 시간대에 폐쇄된다.
미디어오늘을 비롯한 국내 매체 14곳과 외신 8곳 등 언론사 22곳이 지난달 20일 헌재와 법조기자단에 기자단 전용석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기자단이 철회 여부를 내부 투표에 부친 결과 유지 31표, 철회 6표로 부결됐다는 이유였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내 매체 13곳의 철회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줄곧 법조기자단과 먼저 협의하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헌재 공보담당관실 측은 법조기자단 전용석을 운영하는 근거를 묻자 “헌재는 별도의 출입기자실이 없어 ‘헌재 출입기자’의 요청을 고려해 브리핑룸 일부 좌석에 기자실 개념의 좌석제를 시행한다.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때도 동일하게 운영한 바 있다”며 “기자단에 운영 방침 결정을 위임한 것이 아니며 협의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출입기자단은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출입하는 매체 기자들의 모임이다. 언론사들끼리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사조직임에도, 법원과 검찰이 기자단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공보에 차별을 두면서 언론의 취재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불렀다. 헌재는 본래 보도자료 이메일 송부나 브리핑룸 사용 등 공보에서 언론사 차별을 두지 않았으나, 최근 2년여에 걸쳐 법조기자단 소속 여부에 따라 언론 대응을 달리하며 공보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속 김성순 변호사는 “공공기관 공간 이용에 대해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지 않고 언론사들의 모임이 권한을 가지고 조치하는 데 어떠한 법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출범에 검찰과 언론의 결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의 탄핵심판에서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재 편의를 기자단이 좌우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2020년 법조기자단의 폐쇄성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기자실의 사용과 출입증의 발급 여부를 사실상 법조기자단에 위임함으로써 법조기자단 소속이 아닌 언론사의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및 기자실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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