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반도체법…20일 국정협의서 담판 지을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반면, 전력망 확충·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해상풍력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은 합의를 이끌어내며 소위를 통과,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소위 통과

에너지 3법은 국가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특히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 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확충법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는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시하고, 국가 기간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명문화하고, 원전 내 저장 수조가 포화될 경우 부지 내 임시 저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산자중기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3법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놓고 격돌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직접 보조금 지급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지원 조직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관련 인허가 최소화 △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무시간 제한 완화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해당 조항을 제외한 상태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 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문제는)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업계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진 개혁신당 양향자 전 의원은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R&D 업종에서 주 52시간은 족쇄”라며 “미국, 대만,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는데 한국은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전 의원은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만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이대로면 글로벌 시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면서 정치권의 신속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반도체 R&D 인력의 근무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근무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재 유치와 혁신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국정협의회에서 접점 찾을까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는 반도체특별법과 주요 민생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입장 차이가 커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민생 법안 처리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가 협력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정협의회가 여야 간 갈등을 해소하고, 반도체특별법 및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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