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인 세액 공제 한도 확대와 함께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야당을 향해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관련 세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속세 증여세 체계 개편 논의에서도 드러났다”며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특권 감세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경영자의 창업 의지를 박탈하고 가업 승계를 막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 경제 성장률 34%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경제 중심 정당을 외치기 전에 기업 혐오에서 먼저 벗어나고,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과 합리적인 상속세 인하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뿐만 아니고 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같이 주장했다. 만약 최고세율 인하가 안 된다면 세액공제 한도라도 확장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다. 지난해 말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세법 심사에선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여당은 기업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50%→40%)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자녀 공제 확대(현행 1인당 5000만 원→5억 원)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밸류업 우수기업 공제 한도 2배 확대 등의 내용을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는 패키지는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두 개(최고세율 인하, 공제 한도 확대) 다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공제한도 부분은 중산층을 위해 신속히 필요한 거라서 그것대로 해야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 승계, 기업가치 상승,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를 중심으로 상속세법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 가격이 상승해 과세 부담이 커진 중산층을 공략한 것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사실상 ‘부자 감세’로 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8년 전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하려고 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철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부터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공제 한도 확대부터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최고세율 인하 대신 ‘기업 상속 공제 확대’ 등으로 절충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상속세의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강소기업 공제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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