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우울·불안 등 다양한 이유로 마음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120일간 대화 기반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해, 국가·민간자격을 갖춘 상담 기관에서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발급받은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등이다.
서비스 비용은 상담센터의 유형에 따라 회당 1급 8만 원(총 64만 원), 2급 7만 원(총 56만 원)으로,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19만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본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회당 50분 이상 총 8회의 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41-830-8626~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선 부여군보건소장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인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 부여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여군,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등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인구 유입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해당 제도로 농촌에서의 체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합계 33㎡ 이하(10평)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부속시설로는 쉼터의 처마(1m 이내)와 데크(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시설 등이 있으며,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등 실용성을 갖추게 됐다.
설치 대상은 농지에 농업인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이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는 활용이 불가하다.
신청 절차는 먼저, 농업정책과(농업정책팀)에 쉼터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도시건축과(건축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배치도, 평면도,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 후 기준 충족 시 신고필증이 교부된다.
전기와 수도, 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지에 잡석 깔기·포장 등 진입로(도로~주차장)를 개설해야 할 때는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설치 60일 이내에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농산업지원팀)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을 구비해 농지대장에 등재 신청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에는 농지법상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불법 농막’도 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027년 말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도입되어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농업인의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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