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가 국내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에 대한 고시를 전면개정에 나선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산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기술 고시 전면 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집중 지원할 기술과 제품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해 고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현재 35개 분야 총 3091개의 첨단기술과 제품이 지정되어 있다. 최근 기술 보호와 세제, 자금 지원 등 수요 증가로 인해 첨단기술 확인 신청 건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하면 산업부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식이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들은 기술 보호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문제는 그동안 일부 첨단기술 목록에 첨단성이 부족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기술 명칭과 내용이 구체적이이 않아 신청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왔다.
산업부는 지난해 9~10월 산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한 233건의 기술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목록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범위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된 기술 범위를 최종 확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첨단기술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기술 최신화와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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