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직 의장·총리·당대표들, 개헌 간담회
국회 개헌특위 구성·여야정 국정협 논의 촉구
정대철 “이달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시작”
김무성 “어떤 판결 나와도 저항…尹 탄핵 재판 중단시켜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로들이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추진을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개헌 과제를 상정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이달 내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차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3차 간담회에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같은 분권형 권력 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 촉구, 개헌 국민투표 차기 대선과 동시 실시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을 비롯해 김원기·박병석·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10명이 참석했다.
정대철 회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개헌 과제를 여야정 협의회에 조속히 상정해 본격 논의하고, 이른 시일 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원로모임은 앞으로 헌정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지방자치 관련 단체협의회, 언론단체 등 개헌 관련 각급 단체 및 국민과 함께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달 안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신년 기자회견 당시엔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있는 한 개헌은 안 된다”며 “대선이 불가피하게 가까이 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년 후 내각제 개헌,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국민적 동조를 얻으면 이 대표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이 대표를 개헌 추진에 동참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탄핵 재판 과정은 불공정투성이”라며 “어떤 판결이 나와도 그 판결에 대한 저항이 폭발해 지금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문제를 양 진영에 편향된 정치 문외한인 법조인 8명에게 결정하도록 한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 (원로) 모임이 양 진영을 설득해 탄핵 재판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3일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을 너무 서두르는 행태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스케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은 오는 26일 5차 간담회를 열고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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