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의 골자는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이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지 않아도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면서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이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석탄화력사업자들의 ‘에너지 전환’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기존의 인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자는 기존 법률에 따라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거나, 특별법상 해상풍력 발전지구에 편입돼 혜택을 얻는 방안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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