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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진영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헌재를 방문해 김정원 사무처장에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졸속·날림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져온 국정 마비에 헌재도 사실상 동조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헌재에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침판 청구 즉시 각하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헌재·법원을 겨냥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기관들이 자신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지난달 폭력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여당의 ‘헌재 흔들기’에 맞불을 놓았다. 박범계 의원은 김태업 법원장과 면담한 후 “사법부 침탈 폭동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태를 주동한) 전광훈의 배후 조종과 지시, 사주 혐의 등을 속전속결로 수사하고 진상 규명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난동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 책임론을 앞세우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서영교 의원은 “윤 의원과 권 비대위원장 등이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 사태”라고 주장했고 이성윤 의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 등은 서부지법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법원의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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