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롯 여권인 국민의힘의 압박 수위가 더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회 측은 헌재는 20일 변론 기일과 관련해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상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 1월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가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사태 수일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구체적 계획을 사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확인됐다.
체포에 분노한 이들은 서부지법을 미리 ‘답사’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 번호를 공유했고, 이는 불법행위로 이어졌다. 법원 난입 과정도 실시간 공유하며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전날인 17일에는 공수처 차량의 차종과 번호도 공유됐다.
최근에는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헌재에 대한 경고 수준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17일 조선일보는 오피니언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가 요즘처럼 추락한 적이 있었나. 시위대가 법원에 침범해 난동을 부리고, 헌법재판소 공격을 모의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지경이다. 사법부는 민주국가의 세 기둥 중 하나다.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행동은 평향성과 정파성이 노출된 재판이라고도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오피니언에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 내 사조직인 양 의심받은 것은 오래됐다. 소속·출신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판결 결과가 예단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의심받는다면 재판이 로또와 다를 게 뭔가. 법원은 공정함만큼이나 공정하게 비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늉조차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적 갈등의 최종 종결자여야 한다.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수긍은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의로웠음은 추호도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최종 해결자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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