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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日 암컷 대게 관리에 팔 걷어붙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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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연중 포획, 유통뿐만 아니라 소지와 구입한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암컷 대게와는 달리 일본에서 수입한 암컷 대게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은 국내산 일반 대게 오른쪽은 일본산 암컷 대게/뉴스1
국내에서는 연중 포획, 유통뿐만 아니라 소지와 구입한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암컷 대게와는 달리 일본에서 수입한 암컷 대게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은 국내산 일반 대게 오른쪽은 일본산 암컷 대게/뉴스1

정부가 ‘일본산 암컷 대게’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암컷 대게의 포획, 채취가 금지됐는데, 지난해부터 일본산 암컷 대게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불법 포획 증가 등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지난 7일 유통 이력 수입 수산물 관리 대상 품목에 일본산 암컷 대게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일본산 암컷 대게를 수입하는 업체나 유통하는 업체는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수입 및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17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산 암컷 대게를 국내 수산물 시장에서는 물론, 소셜미디어(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일본산 암컷 대게 가격은 1kg에 3만원 정도로, 국내산 활대게(수컷·3만7000원)와 비슷하다. ‘희소성 있는 알 품은 암컷 대게’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본산 암컷 대게가 불법 포획 수산물인 것은 아니다. 이 대게는 홋카이도 쪽에서 잡히는 ‘베어다이종’으로, 일본에서는 비인기 품종이다. 게살이 적어 맛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으며, 일본 내에서는 수요가 적다고 한다. 일본 내 베어다이종 가격은 다른 대게의 3분의 1 정도라고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자원 관리하지 않는 품종으로, 암컷을 잡는다 해도 문제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잡히는 대게인 ‘오필리오종’은 일본 내에서도 인기 품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필리오종 암컷 대게나 기준에 미달하는 어린 대게를 잡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에도 상당수 현에서 암컷 오필리오종 대게의 포획을 금지하거나, 포획 양을 제한하고 있다. 일명 빵게인 암컷 대게가 낳은 알이 성체로 크는 데 약 7~10년이 걸리다 보니, 암컷을 제한 없이 잡으면 대게 씨를 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게 불법 조업 단속 모습./경상북도 제공
대게 불법 조업 단속 모습./경상북도 제공

일본 베어다이종 암컷 대게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2023년까지 일본으로부터 베어다이종을 수입한 양은 ‘0톤’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69톤 수입됐고, 올 초부터 현재까지 31톤이나 수입됐다.

이는 일본에서 베어다이종 어획이 급증한 영향이다. 일본 측에서는 베어다이종을 ‘기타’로 집계해 정확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베어다이종을 잡아먹는 문어의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베이다이종 개체수가 급격히 늘며 어획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산 암컷 대게가 국내 시장에 풀리면서 국내에서 암컷 대게를 불법 어획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게와 일본의 베어다이 암컷 대게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베어다이 암컷 대게의 입 모양은 M자 모양이고, 우리나라 대게의 입 모양은 일(一)자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외관은 비슷하게 생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게와 일본의 베어다이 대게를 섞어 파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어민이 불법으로 암컷 대게를 어획해 시장에 유통할 경우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일본산 암컷 대게가 시중에 오래 머물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내산 암컷 대게는 불법 어획물’이라는 인식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때문에 어업인들은 일본산 암컷 대게의 수입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어업인 500여명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본산 암컷 대게의 수입은 특혜”라며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산 암컷 대게가 대게 유통 시장을 어지럽히고, 어입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포항시도 해수부에 ‘유통 이력 수입 수산물 품목에 암컷 대게를 추가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해수부는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을 제한하는 대신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유통 이력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획·채취 금지 대게 종을 확대하고, 수산업법 시행령 신설을 통해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안’을 추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포획 및 채취가 제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산이라도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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