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이 자신의 SNS에 “헌법연구관 TF를 조종하는 비선 실세가 LKB?”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다 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대본에 나와있는대로 하는 것이지 덧붙이고 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전 비서관은 “문형배의 발언으로 공개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TF팀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저런 식이라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배 권한대행의 말에 의하면,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TF팀에서 써준 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거나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구성된 헌법연구관 TF팀에서 진행된다는 말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그 TF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도 이틀에 한번 꼴로 잡혔고, TV 생중계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진술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구법을 적용해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뿐만이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도, 먼저해야 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미룬 것도 심지어 소송 당사자 자격도 없는 우원식에 의한 마은혁 권한쟁의를 억지로 진행시킨 것도 연구관 TF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야말로 8인의 헌법재판관은 허수아비,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실제로 뒤에서 다하는 것은 헌법연구관 TF라는 무자격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고시나 로스쿨을 통과한 변호사들이 아니다. 그저 헌법재판소장이 적당히 뽑은 사람들”이라며 “즉, 좌편향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우리법연구회 유남석소장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좌편향의 문형배가 좌편향 헌법연구관 중에서 10명 정도의 사람들로 TF팀을 구성한 것이다. 그럼 과연 이들은 또 어디에서 조종받고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연구관 TF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무법인으로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인 이광범이 운영하는 LKB(LKB는 이광범의 영문 이니셜?)가 주목받고 있다”며 “LKB의 이광범은 이용훈 대법원장 밑에서 잘나가던 판사출신이다. 후임인 우리법연구회장인 문형배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광범을 ‘존경스런 판사’로 지칭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여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전담했던 공수처의 최정우도 LKB 변호사 출신”이라며 “그외 LKB 변호사는 거의 우리법연구회원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LKB 사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런 막강한 LKB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TF팀을 구성할 때부터 문형배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TF활동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박범계 등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결정이 8:0으로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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