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법 지식을 떠나 상식적 차원에서 볼 때 헌법재판관보다 일반 국민이 더 공정에 가깝다는 여론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소장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 지난 14~15일 이틀 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에게 ‘법적 지식을 떠나 상식적 차원에서 볼 때 일반 국민과 헌법재판관들 중 누가 더 공정에 가깝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를 17일 공개한데 따르면, ‘일반 국민’이라는 응답은 52.1%로 조사됐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응답율은 34.0%였고, ‘별 차이 없다’ 10.4%, ‘잘 모르겠다’는 3.5%로 집계됐다.
일반 국민과 헌법재판관 간 응답율 격차는 오차범위(±3.1％포인트)를 훨씬 웃도는 18.1% 포인트 차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43.6%)을 제외한 서울(51.8%), 경기‧인천(51.4%), 대전‧세종‧충남‧충북(53.3%), 대구‧경북(57.7%), 부산‧울산‧경남(53.9%), 강원‧제주(56.1%) 등 모든 권역에서 50% 이상이 일반 국민이 더 공정에 가깝다고 응답했다.
‘헌법재판소(헌재)를 폐지하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는 51.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44.3%였으며, 4.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62.5%)와 30대(54.1%), 40대(61.0%), 50대(54.6%) 등에서 50%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호선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장은 “법적 지식을 떠나 상식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과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누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과반을 훨씬 넘는 52.1%가 일반 국민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헌법재판관들이 더 공정하다고 보는 의견은 34.2%에 그쳤다”면서 “이것만으로 헌재는 국민의 마음에서 이미 탄핵당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선 교수는 “다만, 헌재를 폐지하는데 동의하는가에 대해선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약간 우세하여(동의44.3% : 부동의51.0%) 국민들 중 일부는 헌재에 대하여 아직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만일 불공정하다는 인식 그대로 결론이 나면 헌재 폐지론은 급물살을 타고, 이것은 우리 정치개혁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 ARS(100%) 방식으로 지난 14~15일 이틀 간 진행됐고, 응답률은 7.2%,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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