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서버 검증을 채택할 경우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한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 요구를 기각한데 대해, 헌재의 서버 검증 기각 결정이 ‘부절적했다’는 응답이 50%를 넘은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소장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 지난 14~15일 이틀 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에게 ‘중앙선관위가 서버 검증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음에도,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버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를 물은 결과를 17일 공개한데 따르면, 52.5%는 ‘부적절했다’고 응답했다.
‘적절했다’는 응답은 42.5%였고, ‘잘 모르겠다’는 5.0%로 집계됐다.
부적절했다는 응답과 적절했다는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벗어난 10%포인트 차다.
광주‧전남‧전북과 강원‧제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50%를 넘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45.7%)와 40대(40.6%)를 제외한 30대(57.6%), 50대(51.1%), 60대(60.4%), 70세 이상(61.2%) 등에서 과반 이상이 ‘부적절했다’고 응답했다.
또 ‘수사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보는 것은 문제없다고 말하며 복사본을 재판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49.3%는 ‘문제 있다’고 답했다.
‘문제 없다’는 응답은 44.7%, ‘잘 모르겠다’는 응답율은 6.0%를 기록했다.
이호선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장은 “선관위가 서버 검증에 협력할 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서버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 응답자가 52.5%, 적절했다는 응답 42.5%와 10%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원본은 안 되지만 복사본은 봐도 괜찮다며 수사 기록을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 있다는 비율이 49.%로, 문제없다는 비율 44.7%보다 높다는 것은 헌재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문제 인식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 ARS(100%) 방식으로 지난 14~15일 이틀 간 진행됐고, 응답률은 7.2%,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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