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0.2%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소장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 지난 14~15일 이틀 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결과를 17일 공개한데 따르면, 50.2%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은 42.5%를 기록했고, ‘잘 모르겠다’는 3.8%로 집계됐다.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50.2%)’는 응답과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3.1％포인트) 밖인 7.7%포인트 차다.
지역별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서울(50.1%)과 대전‧세종‧충남‧충북(56.0%), 대구‧경북(52.4%), 부산‧울산‧경남(54.1%)에서 50%대를 기록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율이 50% 이상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 이호선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장은 “이것은 헌재가 내리는 결론,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승복하지 않을 국민이 승복할 국민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헌재 결정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새로운 시작, 갈등의 증폭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미리 답을 정해두고 거기에 구색을 맞추려고 탄핵심판의 모양만 갖추려고 서두른다는 비판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엔 50.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율은 46.9%로 조사됐고, ‘잘 모르겠다’는 2.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대(63.8%)와 50대(55.2%)에서 과반 이상을 기록했고, ‘동의한다’는 응답은 30대(51.6%)와 60대(59.0%)에서 50% 이상의 응답율을 보였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 ARS(100%) 방식으로 지난 14~15일 이틀 간 진행됐고, 응답률은 7.2%,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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