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설 계획 원전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조정안이 오는 19일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에너지 3법 관련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야당이 에너지 3법 처리에 맞춰 전기본 국회 보고를 받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전력망 확충 등이 담긴 법안 처리가 병행되면서 전기본 이행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전기본 국회 보고’ 안건을 상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17일 소위원회에서 에너지 3법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진전을 이룰 경우 전기본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에너지 3법 합의점에 도달하면, 19일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3법 의결과 전기본 보고를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3법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 및 송·변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체계 등을 명시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건설·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한 ‘해상풍력특별법’ 등을 말한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용량 등에 대한 일부 이견으로 에너지 3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고준위방폐장특별법과 관련해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제한하자’고 요구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이를 ‘법 통과 후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민주당을 설득하면서 에너지 3법에 대한 쟁점이 얼추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도 “최대한 이번 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중장기 에너지 정책이다. 2년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다. 지난해부터 2038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11차 전기본은 국회 보고만 마치면 사실상 확정된다. 이후 절차는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이미 보고 준비를 마쳤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야당이 전기본 보고를 거부해 왔다. 탄핵소추 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에너지 정책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달 신규 건설 계획에서 원전 1기를 축소하고, 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조정안을 제시하며 야당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다. 국회 보고가 이뤄질 경우 이 조정안이 올라갈 전망이다. 전기본이 확정되면 원전·양수발전소 건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본과 에너지 3법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계획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닌, 계획에 필요한 법제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도 지난해부터 줄곧 “11차 전기본의 성공 여부는 전력망 확충에 달렸다”며 에너지 3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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