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 국내 전선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최근 ‘기술유출 공방’ 등의 법적 분쟁으로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양 측은 공방은 수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LS전선이 대한전선이 자사의 기술로 만듬 제품을 판매했다며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3년 뒤 열린 1심 판결에서 LS전선이 승소했지만 LS전선, 대한전선 양측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2심 재판은 일주일 뒤에 열린다.
양측은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의혹으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의 핵심인 공장 설계 노하우를 대한전선이 탈튀했다는 논란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양사는 각각 유출 혐의가 드러날 시, 유출 혐의가 사실이 아닐시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서로에게 엄포 놓은 상황에다.
이처럼 국내 전선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양사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에 이롭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국내 전선업계는 전기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입지강황에 주력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쟁사와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가 속도가 더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5년 이어진 ‘특허권 침해’ 공방…1심선 LS전선 승소, 2심 결과는?
13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달 19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양사의 특허침해와 관련 법정 공방의 시작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제조 및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자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부스덕트란 케이블에 비해 대량의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 배전 수단을 말한다. 부스덕트는 전선업계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받으며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의 구성하는 주요 품목이다.
LS전선 측은 대한전선이 해당 제품 기술이 자사 기술이 타사로 넘어간 배경에는 한 하청업체 직원의 이직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직원은 LS전선의 관련 부품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으로,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제품을 만들었다는 LS전선 측 설명이다.
그러나 대한전선은 LS전선의 의혹을 일축했다. LS전선의 특허 기술은 미국과 일본의 선행 발명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자사의 제품은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2022년 9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는 LS전선이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대한전선은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LS전선에 4억962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양측은 불복했다.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항소했고 LS전선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 맞항소했다.
오는 19일 2심선고가 예정돼 있다. 5년을 넘게 끌어왔던 공방이 2심 판결을 통해 어떻게 전재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장 설계 유출 의혹도 현재진행형…상호간 법적대응 예고 엄포
두 회사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외에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의혹으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해저용·장거리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LS전선의 강원 동해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 공장에 적용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후 지난해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11월까지 총 세 번 대한전선에당진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케이블 공장 외형을 살피고, 입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대한전선 임원진의 개입 가능성을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가 이처럼 첨예한 논란으로 대립하게 된 배경에는 대한전선 당진공장 설계를 맡은 K 건축사무소가 자리한다.
K건축사무소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1∼4동)의 건축 설계를 전담한 곳이다. 그러다 LS전선의 경쟁사인 대한전선 공장 건설에도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LS전선 기술의 유출 의혹이 번진 것이다.
해저케이블은 이음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십∼수백㎞의 장조장으로 생산하며 무게가 수백∼수천톤에 달한다.
특히 고전압 해저케이블 기술은 중저압 케이블에 비해 작동 속도와 내구성이 우수해 해상풍력 발전의 고부가 가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케이블업계에서는 대형 전선 더미를 쌓고 보관하는 공장 외형 설계를 기술 노하우로 꼽는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기술유출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대한전선이 먼저 가운건축에 연락해 설계를 요청했고, 계약금액도 자사의 2배 이상이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한전선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가운건축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저케이블 설비 및 제조기술 관련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기술 유출은 없었다는 것이 대한전선의 주장이다. 또 2009년부터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해저케이블 핵심기술을 개발했다고도 부연했다.
LS전선은 경찰 수사 결과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한전선은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서로에게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업계 ‘슈퍼사이클’ 진입했는데…국가경쟁력 악화 우려감
이처럼 국내 전선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양사의 갈등이 지속된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현재 국내 전선업계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대형 투자가 늘면서 ‘슈퍼사이클(초호황)’에 진입한 상황이다.
실제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지난해 호실적을 거뒀다. LS전선은 지난해 18.2% 증가한 27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대한전선의 경우 영업이익 1146억원을 나타내며 전년 대비 43.6% 급증했다.
국내 전선업계의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이에 따른 정세변화에 발맞춰 수익 전략을 개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푸틴 러시아 대롱령과의 통화에서 종전 협상 시작에 합의의 하나는 등 4년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작업이 본격화되면 사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 떄문이다.
전선업계 역시 이에 따른 수헤가 기대된다. 전쟁 여파로 무너진 인프라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전력기기, 전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역시 커질 수 있어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등 국내 전선업체들은 아마 일찌감치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했다. 종전이 현실화할 시 전선업체들의 더욱 고공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업체들이 힘을 모아 한국 전선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 업계 1·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집안싸움은 자칫 국가경쟁력을 저하지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향후 법적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지나친 경쟁과 견제 대신 화해와 협력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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