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은혁 후보 임명 촉구안’은 헌재와 짬짜미? 주진우 “문형배, 절차적 하자 빨리 보완하라는 힌트줬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15일 마은혁 후보 권한쟁의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의 짬짜미 의혹에 대해 “민주당과 약속 대련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월 3일, 마은혁 후보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한 달 만에 선고한다고 서두르더니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2월 10일,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은 다시 재판을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 측 대리인에게 ‘재판부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달라는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주 위원장은 “‘민주당에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절차적 하자를 빨리 보완하라’는 힌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 14일, 민주당은 약속이나 한 듯 국회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 후보 임명 촉구안’을 결의하면서 문형배 소장의 요구에 응했다”고 말하며 “이 무슨 해괴한 진행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하루 뒤인 16일 민주당의 마은혁 후보 임명 촉구결의안 단독 통과와 관련 “헌재는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각하해야(한다)”는 제목의 비판 글을 또 올렸다.

주 위원장은 “마은혁 추천권은 국회에 있지, 국회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각하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헌재 눈치를 보다가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한다는 어정쩡한 사후의 표결 절차 시늉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당도 국회 표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27조, 제29조에 의하면 보정명령을 재판 상대방인 최상목 대행에게 서면 송부해야 하고, 최상목 대행 측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적법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데 재판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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