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
또한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3국은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인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에 지지를 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 코메르츠방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3국 장관들은 강력한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각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게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2기 정부 들어 미국과 한국이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그간 말로만 하고 문서로 나오는 게 없었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기본원칙 방향이 문서로 나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쾌히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장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3국 공조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금년도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가 올라간 점이 주목된다.
3국 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면서 일방적인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현상변경 시도에도 반대했다.
그들은 또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의 반대로 대만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국 성명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중 강경책을 구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해 가능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일정상회담 성명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라고 대목이 들어갔지만 3국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 추가됐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이 3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한미일 협력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분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며 각급 협의와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협력의 제도화를 더욱 강화해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태지역(Free and Open Indo-Pacific)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조태호 외교부장관은 이날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국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미 신 행정부 하에서도 대북 공조, 확장억제, 한미일 협력은 물론 투자와 경제 협력 등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국으로서는 같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러북간 군사협력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계속 예의주시하며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미래 번영을 위해 그간 한국이 주도해 온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유지·확대되기 위한 긍정적 환경 유지와 미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특히 조선, 원자력과 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이 앞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동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이 관세 적용 문제와 관련, 한미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했고 루비오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비공식)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합중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흔들림 없는 한미일 3국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기 위해 2월 15일 뮌헨에서 만났다. 그들은 3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대한 그들의 공동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하였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였다.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인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현상변경 시도에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또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한 위협 대응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그들은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북한내에서,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였다. 그들은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
장관들은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특히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사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과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및 여타 선진 원자로 기술 발전･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기술 발전이 지역 안보 및 경제 번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핵심·신흥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바이오기술 및 지원 인프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관련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또한 3국 국립 연구소들간 연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각국의 성실한 국민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 가치 및 지역 관여 강화
장관들은 대한민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 주권, 법치 존중을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민주적 제도, 경제적 독립, 글로벌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는 데 함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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