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받으면 기초연금 깎여”
이중고에 신음하는 노인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에 사는 A씨는 고령층을 위한 복지제도를 거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생활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희망이 아니라 추가 부담을 안기는 제도로 여겨진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조차,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 쪽방촌에 사는 고령층 주민들은 생계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지역 주민의 60%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만, 기초연금 신청에는 소극적이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하려면 간병비가 하루 13만 원씩 든다”며 병원 갈 여유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결국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는 연금을 받아봤자, 다시 가져가는 꼴”이라며 기초연금 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최악으로 치닫는 노인 빈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2%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다.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 있는 한국은 연금 제도가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76세 이상의 노인 중 52%는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고령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된다.
빈곤율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 역시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 평균(0.331)보다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 개혁이 선행되어야 기초연금 역시 적정한 기준에 맞춰 개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계급여 삭감 제도, 언제 바뀌나
정부는 지난해 9월 생계급여 삭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극빈층 노인의 생계급여를 깎지 않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73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약 71만 명인데, 이 중 약 8만 9000명(12.5%)은 소득 기준에 걸려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현행 3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은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 구조상 일부 극빈층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연금 개혁이 더는 미뤄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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