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이 일부 퍼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주요 제도들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20대 응답자들은 평균 5.08점을 부여했다. 이는 전체 평균인 5.36점보다 낮은 수치이며,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4.8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50대 남성은 5.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겼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 조사에서 20대 남성이 40대와 50대 남성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또한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 제도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율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대 남성 중 62.6%만이 이 주장에 동의했으며, 이는 30대 남성의 64.3%, 60대 여성의 71.5%보다 낮은 수치다. 2017년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80% 이상이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요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다. 국회, 대통령, 법원, 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기관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으며, 헌법재판소만이 상대적으로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 역시 4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오작동을 겪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체제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화여대 유성진 교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저하는 단순한 불만의 표현이 아니라, 정치 체제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으며, 공정성 논란과 불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이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는 기존의 정치 구조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 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과 적극적인 시민 참여 유도가 필요하며,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발전해야 하는 체제이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신과 회의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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