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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달 20일 열 번째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다. 핵심 증인의 증언이 엇갈리는 등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을 추가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10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여론전도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헌재는 1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평의를 열고 20일 10차 변론을 개최해 한 총리를 비롯한 3명을 신문하기로 했다. 새로 채택된 증인은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3명은 기각됐다.
10차 변론기일은 이달 20일로 지정됐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20일로 결정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제대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날짜 변경을 요청했다. 20일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다. 헌재는 17일 평의를 열고 기일 변경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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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졸속 심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 변론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핵심 증인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체포 명단 메모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면서 추가 변론 필요성도 커졌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한 만큼 10차를 끝으로 변론이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중순 선고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 선고 전까지 ‘헌재 흔들기’는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를 동원했음에도 지엽적 사실들을 부풀려 헌재의 신뢰성을 흔들고 있고 전날에는 재판장 면전에서 “헌재가 법을 위반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재판관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며 ‘헌재 불신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여당은 헌재에 속도 조절을 압박하며 동시에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 또한 여론에 휘둘리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속도전을 펼치다 ‘졸속’ 비판에 선고 2시간 전 돌연 연기했고 이날도 기각했던 한 총리를 다시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는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닌 민심을 읽어야 하는 정치적 사법기관인 측면도 있다”며 “헌재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지나치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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