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3일 대통령 집무실 앞 화환 약 80개 정비를 끝으로 이태원로·한남동·이촌역 등 지역 내 인도와 도로변에 설치된 화환 약 2810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지난해 말 대통령실 주변을 시작으로 설치된 화환은 12월16일 정점을 찍으며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구 관계자는 “화환에 대한 구체적 처리규정이 없어 이를 단순 노상적치물로 볼 것인지, 정치적 의사표시를 담은 광고물로 볼 것인지 불분명했다”라며 “자치구별 화환 처리 방식과 화환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도 일관되지 않아 검토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지난해 12월 말 법률자문 및 타 자치구 사례 검토를 거쳐 화환을 입간판에 준하는 유동광고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화환 철거 대집행을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동시에 화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월 초부터 ▲화환설치구역 정기적 순찰 ▲전 구간 전도방지 안전띠 설치 ▲화환 잔재물 주기적 청소 등을 병행하였다.
화환 철거 대집행 검토 과정에서 화환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설치된 관계로 대집행 공시송달 후 폐기물 업체 계약을 통해 일괄 처리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처리절차 지연, 처리비용 문제, 철거작업 중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시 화환을 관리하던 현장 자원봉사자 측이 자진정비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자진정비는 화환업체를 통해 무상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업체의 수용능력과 구간별 위험도 등을 고려해 ▲녹사평역 및 이태원로 ▲한남동 ▲이촌역 ▲삼각지역 주변 등으로 구간을 나눠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1월17일 녹사평역 인근 100여 개 화환 철거를 시작으로 지난 13일 대통령 집무실 앞 화환 80여 개 철거까지 약 1달여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정비가 실시돼 지역 내 설치된 화환 총 2810개 철거가 마무리됐다.
화환처리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용산구 자체적으로 화환 현황을 파악하고 파손상태가 심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화환은 선제적으로 수거했다. 화환업체가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직접 업체와 소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정비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철거 과정에서 파손된 화환은 구에서 즉각 수거했다.
한편, 구는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처리방법을 검토 중이다. 검토 사항으로는 ▲화환 즉각 수거 후 소유권자(주장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 ▲설치업체에 직접 자진정비 명령 후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례없던 상황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허점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해 처리를 마쳤다”며 “화환으로 인해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구민분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