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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5만원 기본소득 대신 지역소비쿠폰으로 대신 했나?..’이재명표 지역화폐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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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는데 이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사업의 일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또한 포함되면서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비판 대신 새로운 안을 내놓으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꽁꽁 얼어붙은 민생의 막막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공개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겪는 어려움 앞에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저런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상 포함됐다’며 비난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내수진작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내수진작 제안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 아닌가“라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소비 부진을 타개하고 내수진작의 마중물이 될 정책 대안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말했듯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며 ”고집을 꺾고 추경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추경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자체 추경안에 포함했다’는 질문이 나오자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단 뜻이었다. 지금처럼 정부가 아무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순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추경 편성이 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마치 정부를 압박하듯 자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자체 추경 편성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분석 자료에서 ”추경안 내용은 ‘오로지 현금 살포’ 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불통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승전결 ‘지역화폐’“라며 ”나머지는 자신들의 감액 예산 강행 처리 잘못을 덮기 위한 사업과 알맹이도 없이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 넣은 사업뿐“이라고 깎아내렸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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