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 내에서도 “자기 발등의 총을 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13일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국가별 맞춤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역 전쟁을 촉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부과를 발표하면서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 전젱을 벌이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4월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역 분야 핵심 참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배석한 가운데,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상호주의적 무역과 관세’라는 제목의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검토할 요인으로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를 지목했다.
각서는 비관세 장벽 및 조치에 대해 “수입 정책, 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지적 재산권 보호 부족, 디지털 무역 장벽, 정부가 용인하는 국영 또는 민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등을 포함해 정부가 부과한 모든 조치와 정책, 비금전적 장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각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부과 세금”도 상호 관세 책정의 검토 요소라고 밝혔다.
또 환율 정책과 임금 억제 정책,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관행 등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이에 따른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국가가 나올 경우 무역 전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수십년간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 협상을 통해 관세 수준을 설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체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의미다.
미국 법무법인 와일리 레인의 티모시 브라이트빌은 상호주의 관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1947년 지금의 다자간 무역시스템이 만들어진 이래 75년 만에 가장 큰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채드 마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마다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서로 차별하지 않기로 한 WTO 회원국 간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미국이 다른 회원국과 협상했던 최대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높이는 것 역시 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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