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허용되면서 업계가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그간 정부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등 법인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이같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제1차 회의 이후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올해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서울대 등 4대 대학이 현재 가상자산을 기부받아서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 기관은 작년 11월부터 계좌 발급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까지 약 202개의 계좌가 발급됐다.
가상자산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이하 닥사)는 13일 보도자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민관 노력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명확한 규제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사업자들과 함께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로드맵 발표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2분기 대학교 학교 법인 등에만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하반기에도 상장사와 전문 투자 법인에 시장을 개방하되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점에서 시장 자체의 파이가 더 커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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