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어려운 계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데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에서도 다른 의견을 내비치며 차별성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광역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제 민주당이 민생회복 24조 원과 경제활성화 11조 원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해서 정말 기뻤다”며 “제가 주장했던 내용을 많이 반영해서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다른 입장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저도 주장해왔지만, 전국민 지원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일수록 돈이 생기면 쓰는 한계소비성향이 있어서,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금을 촘촘하고 두텁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지사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전제로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이 대표의 기본소득과 같은 맥락인 반면, 김 지사는 선별적인 차등 지급을 강조하는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에 투입되는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며 전국민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이 효과가 높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추경 통과를 위해서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해 “신뢰가 멀어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좁혀진 건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실용주의에 대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실용주의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과 진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가치와 철학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실현할 방법으로 실용주의적인 걸 쓸 수 있다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부·여당에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이 안에는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동일한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1천억 원도 담겼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