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이 올해를 공무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정년 65세 연장 5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
공노총은 13·14일 양일간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재능교육연수원에서 ‘120만 공무원 생존권 쟁취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석현정 위원장과 공노총 소속 연맹, 단위노조 간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공노총은 공무원 임금과 연금, 노동·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강도 놓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22대 국회에 국가·지방·소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년 60세를 65세로 연장하는 5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켜 노후 소득 공백 해소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 2022년에 공무원연금을 정년 60세가 되면 바로 지급해 달라고 5만 국민동의청원을 단 이틀 만에 성사시켰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 처분된 바 있다.
하지만, 공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년연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와 관련, 공노총은 이번 간부결의대회 이후 공무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첫 행동으로 오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석현정 위원장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노총은 올해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을 위한 투쟁과 협상,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정치기본권을 공무원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동의청원과 함께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투쟁 방침도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와 합의한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처우가 조금씩 개선됐으나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제는 ’공무원임금위원회법‘을 제정해 정부와 노조가 합의한 사항이 정부예산에 그대로 반영되게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법은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에 비해 과도하게 차별한 공무원근무시간면제 범위는 반드시 상향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 및 공휴일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공노총은 사회대개혁의 시대에 맞춰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를 걷어내고 공무원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노총 핵심사업인 정년 연장, 공적연금 강화, 임금인상, 노동·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이기행 시군구연맹 부위원장은 “3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가 끝내 마주하는 현실은 노후 소득의 공백이다”면서 “올해 반드시 정년 연장을 쟁취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편안한 노후 보장을 쟁취하자”라고 강조했다.
윤병철 국공노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만, 공무원 노동자는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면서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했고, 공무원 노동자의 의식도 변했다. 이제는 법이 그 흐름의 변화에 따라야 한다. 올해 반드시 공무원 노동자의 올바른 노동·정치기본권 쟁취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gsgs@public25.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