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란죄 성립 안되면 탄핵 기각 해야’…“尹내란 아니면 탄핵기각” 54.7% VS “尹내란 이면 탄핵” 61.4%.[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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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여부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여론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내란수괴’혐의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제 법정에서 내란죄로 인정된다면 60%가 넘는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이 12~1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응답률 4.5%)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아닐 경우 적절한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을 질의한 결과, “내란죄일 경우 탄핵하고, 내란죄가 아니라면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17.6%로 나왔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43.8%는 “내란죄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해야한다”고 답했고, 37.1%는 “내란죄 여부와 상관없이 기각해야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제 내란죄로 인정된다면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은 총 61.4%이며(“내란죄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해야한다” 43.8% + “내란죄일 경우 탄핵하고, 내란죄가 아니라면 기각해야 한다” 17.6%), 비상계엄이 실제 내란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탄핵을 반대하는 비율은 54.7%로 집계됐다.(“내란죄 여부와 상관없이 기각해야한다” 37.1% + “내란죄일 경우 탄핵하고, 내란죄가 아니라면 기각해야 한다” 17.6%)
결국 내란죄 성립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여론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30대와 70대에서 “내란죄일 경우 탄핵하고, 내란죄가 아니라면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20%를 넘겼다(30대 23.9%, 70대 이상 26.3%). ‘무조건 탄핵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40대가 가장높은 55.1%를 기록했고, ‘무조건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비율은 60대에서 가장높은 47.3%를 기록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87.1%가 ‘무조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7.5%가 ‘무조건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내란죄일 경우 탄핵하고, 내란죄가 아니라면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10.2%,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5.7%로 집계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가 국민들의 탄핵 찬반에 매우 중요 하게 작용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약 국회와 헌재에서 내란죄를 규명 하지 못한 다면 국민들의 54.7%가 탄핵을 반대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해당조사는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으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무선 RDD 100% 자동응답조사로 이뤄졌고, 오차범위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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