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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헌재의 신뢰도 추락…“우리법연구회가 재판에 영향끼칠 것”55.8%[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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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고있는 헌법재판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가 14일 발표됐다. 이 조사에서 좌파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것이란 응답은 과반을 넘기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뢰도를 묻는 질의 (사진=더퍼블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뢰도를 묻는 질의 (사진=더퍼블릭)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이 12~1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응답률 4.5%)에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질의한 결과,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50.3%‧46.9%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의 경우 ‘매우 신뢰한다’ 30.9%와 ‘어느정도 신뢰한다’ 19.4%로 이뤄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혀신뢰하지 않는다’ 31%와 ‘거의신뢰하지 않는다’ 15.9%로 집계됐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서울(59.4%),남성(50.9%),50대(59.3%), 민주당 지지층 (85.8%)에서 높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강원‧제주(57.9%), 남성 (47.3%), 60대(56.4%), 국민의힘 지지층 (78.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얼마나 끼칠지를 묻는 질문 (사진=더퍼블릭)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얼마나 끼칠지를 묻는 질문 (사진=더퍼블릭)

‘헌법재판소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탄핵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자의 무려 55.8%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 중 “매우영향을 끼칠 것이다”란 응답은 40.6%,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은 15.2%로 나왔다.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38.2%로 집계됐고, 이중 27.4%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0.8%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로 구성됐다.

40.6%의 “매우영향을 끼칠 것이다”란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전혀 영향을 안 미칠 것+거의영향 미치지 않을 것)전체응답 보다도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한 '부정선거 관련 증인'요청-이 기각된 것을 묻는 질의(사진=더퍼블릭)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한 ‘부정선거 관련 증인’요청-이 기각된 것을 묻는 질의(사진=더퍼블릭)

이밖에도 해당 조사에서는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권고 의결에 대한 질의(따라야 한다 45.2% VS 따를 필요 없다 44.2%) ▲헌법재판소의 부정선거 관련 윤석열 대통령 증인신청 기각에 대한 질의(불공정한 결정 46.3% VS 잘한 일이다 47.9%, 잘모르겠다 5.9%) ▲헌법재판소 증인들의 증언 관심도에 대한 질의(매우관심이 많다 92.3% VS 관심없다 7.3%)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을 묻는 질의(사진=더퍼블릭)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을 묻는 질의(사진=더퍼블릭)

한편, 해당조사는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으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무선 RDD 100% 자동응답조사로 이뤄졌고, 오차범위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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