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휘하는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설 ▲우리법연구회 등 편향성 논란 등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음란물 관련 논란까지 터지자, 정치권이 참전하는 양상이다.
이에대해 여당은 즉각적인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문 대행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은 “인격모독”이라며 문 대행 흔들기에 여권이 참전했다고 비난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도 이에대한 해명작업에 나섰다. 헌재는 이와더불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까지 요구한 상황. 그러나 문 대행이 음란게시물을 봤거나 댓글을 달았는지 등에 대한 해명은 전무했다.
與 “행번방 논란에 경악” VS 민주당 “도 넘은 인격모독”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사실상의 최종심급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무려 2000여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배 의원은 “해당 SNS 관리자가 문제의 게시물들을 황급히 삭제했지만 미성년 음란물에 음담패설성 댓글까지 오고갔고 이를 문 재판관이 묵과했다는 보도들도 있다”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문 재판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의를 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해당 카페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다수 올라왔으며, 문 재판관의 친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그가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화까지 오갔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박수영 의원은 문 대행의 관련 논란에 대해 “재판 중에 나와 댓글을 모두 지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문형배 대행이 댓글을 단 일부 사진들이 있는데 차마 올릴 수 없는 정도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문 대행에 대한 비판이 인격모독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겨냥,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이란 허위조작 흑색선전으로 헌재를 흔든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문 대행이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쓰지 않았다고 단언하며, 국민의힘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문 대행이 댓글을 쓴 것 처럼 합성한 사진을 유포했다고 단정짓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형배 재판관은 댓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박성훈 의원이 부각시킨 대화도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인사들을 거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파렴치 하고 경박한 정치 공세에 관용을 베풀 의사가 조금도 없다. 작작하라”고 자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른 사람의 댓글을 문 재판관의 댓글로 조작한 이미지들이 유포되는데도 여당 인사들이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부추기고 있다”면서 문 대행이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단정했다. 진위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고함을 단정지은 것이다.
낯뜨거운 문형배 모교카페 게시글…2009~2021년까지 음란게시물 2000건 이상
하지만 문 대행 모교카페 관리자는 음란물 논란이 불거진 직후, 수 많은 게시글들을 삭제조치한 상황이다. 문 대행의 모교 대아고 15회 동문들로 구성된 카페는 약 2000건의 음란 게시글들이 있었고, 대부분이 삭제됐다.
대아고 15회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게재돼 있었다. 해당글의 작성자는 K 씨로, 문 대행의 동문이다.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는 ‘친구 누나’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 등과 같은 제목의 음란글들이 게재됐다. 더욱 큰 문제는 고등학생과의 원조 교제, 노인과 청소년의 관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청소년 관련 음란글과 사진도 다수 게재됐다는 점이다.
문 권한대행의 동문은 이런 글에 답글 혹은 댓글을 달며 음담 패설을 이어갔다. 한 게시글 당 조회수는 적게는 30회, 많게는 100회까지 육박했다. 해당 카페의 회원수가 단 77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회원수는 논란이 불거진 후 현재 1211명까지 증가한 상태다.
물론 해당글은 대부분 K 씨에 의해 작성됐지만 문 권한대행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문 권한대행은 스스로 ‘형배는 나보다도 자주 오네’라는 J 씨의 말에 “‘자주 가는 카페’로 등록이 돼 있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글과 댓글을 남겨 동문과 소통할 만큼 활발히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음란수괴 문형배 판사를 탄핵하라” “문형배 판사, 음란물 카페 회원이 사실인가” “N번방 문형배 판사를 징계 및 파면하라” “문형배 음란방 수사 받아라” “행번방 문형배는 사퇴하라!” 등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한편, 문 대행논란에 헌법재판소는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보도되고 있는 온라인 카페에 대해 문 권한대행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며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덧붙였다. 즉, 동창 카페에 게시된 음란물 댓글이 ‘해킹’에 의한 조작이라는 것이 문 권한대행 입장이라는 것을 내비친다.
다만, 이번 해명에서 헌법재판소는 문 대행의 음란물 게시와 인지 및 시청 여부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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