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현수막이 논란이다.
최근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길거리에 ‘일 잘하는 이재명이 두렵습니까’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13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심재판 이재명은 두렵습니까’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모두 부산 수영구에 공개된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은 ‘이재명 내로남불’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오락가락 수시로 말을 바꾸는 이재명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번꼼수 (재)판지연 (명)확한 (비겁)”이라는 메시지를 낸 적도 있다.
‘현수막 전쟁’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의원의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이 단순한 정치 구호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2월 26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며, 빠르면 3월 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된 부분은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반면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재판부는 2월 19일까지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1년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기존 일정대로 심리를 마무리할 것인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중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을 둘러싸고 여권에서는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권에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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