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23~2024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0곳씩, 총 1000곳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저출산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을 맡길 곳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늘어난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576곳으로 정부 목표의 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육사업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6521개로, 전년(6187개)보다 5.4%(334개) 증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등은 민간이 운영한다.
저출산 영향으로 민간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국내 전체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4만3776개까지 늘었지만, 11년째 줄어 작년 12월 기준 2만7387개만 남았다. 2013년만 해도 한국의 출생아 수는 43만6455명이었는데, 해마다 줄어 2023년 23만28명을 기록했다. 10년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쯤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부모들 사이에서 나왔다. 한정된 정원 탓에 국공립 어린이집 대신 민간 어린이집을 택했는데, 이마저도 폐원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00개 규모로 늘리겠다고 했었다. 지난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이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도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높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2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이 500개 늘어난 해는 없었다. 2023년 연말까지 242개, 작년에는 334개 증가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매월 41개쯤은 새로 설치돼야 하는데, 한 달에 4개밖에 늘어나지 않은 월도 있었다.
어린이집 확대 주무 부처는 교육부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맡아 왔는데 작년 6월부터 교육부 소관이 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복지부와 시·도 지자체에서 하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넘겨받았다.
정부 계획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저조한 이유는 저출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인데 저출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저조했다”며 “아이들이 없는데 무작정 어린이집을 늘릴 수도 없다”고 했다.
지자체들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저출산 영향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도 정원 수 절반을 채우지 못해 폐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국비와 시비, 구비 등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아이들이 없어도 너무 없다”며 “지방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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