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안 공개
민생회복에 23.5조원·경제성장에 11.2조원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13.1조 편성키로
진성준 “협의 과정서 탄력적 자세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추경안에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이었으나, 자체 폐기를 시사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명목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민생회복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에 11조2000억원 규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추경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 항목이 모두 관철돼야 하는 건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임할테니 정부·여당도 조속히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 약 24조원의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13조원 규모로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1인당 최대 35만원(1인당 25만원 보편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10만원 추가지원) 수준이다.
또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캐시백’에 2조4000억원이 책정됐다. 이어 5000억원으로 책정된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기 지원 2조8000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 2조원 △농어업지원 1조3000억원 △국민 안전 강화 9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5000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 관련 예산은 11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를 위한 5조원 △지방재정 보강 2조6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및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전력망 확충·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에 8000억원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원 등이다.
진성준 의장은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야가 합의해달라 또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달라는 핑계를 대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왔다”며 “추경은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의 책임이 중요하고, 정부가 마땅히 편성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추경안을 제시해서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오늘 마련된 추경안은 정책위원회와 민생회복단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민생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장은 이날 당 추경안에 지역화폐 항목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방침이 뒤바뀐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민생회복을 위한 핵심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며 “다만 정부·여당이 협의에서 선별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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