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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상도 예외 없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하는 트럼프…한미FTA 동맹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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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관세전쟁’을 본격화 하면서 수출을 주력하는 하는 국내 시장도 ‘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본격화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이 첫 임기 때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예외·면제 대상이 너무 많다면서 그동안 허용한 예외·면제를 없애고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를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종전의 협정과는 상관없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같은 발언이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 철강제품 값은 25% 뛰게 된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의 미 철강 수입 시장 점유율은 9.7%(2024년 기준·미 철강협회 기준)다.

다만 ‘시점’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어느 시점에 올라갈 것이란 그의 발언은 이번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관세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영향력이 미치기도 전에 이미 수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점이다. 1월 정보통신산업(ICT) 분야 수출액이 긴 설 연휴 기간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162억9천만달러, 수입액 134억5천만달러, 무역수지는 28억3천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액은 조업일수가 4일 줄어든 여파로 지난해 1월보다 0.4% 줄어든 수치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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