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반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헌재가 헌재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빠른 결정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가 중요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심리가 이뤄져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그래야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뿐 아니라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과 함께 앞서 접수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며 “대통령 측이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왜 관련성이 떨어지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이유 없이 기각됐다. 그 이유도 알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문 대행은 윤 변호사의 요청에 “논의해보겠다”고 짧게 답한 뒤 예정대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변론을 시작하며 “오늘은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 채택 결정을 한 후 증인 신문과 나머지 증거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려면 양측의 최후 변론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 이날 문 대행의 발언은 증인신문과 함께 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가 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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