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정략적 음모”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그는 “어제 민주당은 이미 한번 부결되었던,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이름만 바꿔 ‘명태균 특검’으로 발의하고, 일방적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국회법 59조에 규정한 20일 간의 숙려기간도 깡그리 무시한 채 발의 하루 만에 단독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진행됐다. 일부 범죄 사실은 기소도 됐다”며 “즉 명태균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특검법 역시 악의적 요소로 가득하다”며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나아가 (특검법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을 강제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후보 선출 과정을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단정했다.
이와 함께 “특검이 60일 이내로 수사를 마친 다음, 공소 제기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돼 있다. 수사 과정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2말3초’로 예상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명태균 특검으로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벌써 25번째 특검법안을 난사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는 ‘성장이 중요하다’, ‘실용주의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는 일은 민생, 경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쟁용 특검법을 난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시간과 열정이 있다면, 제발 간첩법,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경제법안부터 조속히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연설할 때는 ‘회복과 성장’을 말하고, 입법할 때는 ‘정쟁과 탄압’을 하면 누가 이재명 대표를 믿겠느냐”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 “직접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위선과 무지의 입법을 중단하길 바란다.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100% 위헌”이라고 질책했다.
또 “헌법 제40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단서조항도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소개했다.
이어 “이에 반해 국민소환제가 도입돼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을 보면, 지자체 의원들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 국민소환제 도입이 들어 있었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정작 개헌에 대해선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개헌 논의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개헌 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전매특허인 이율배반, 자기모순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구상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견제와 균형’의 개헌과는 방향이 정반대”라며 “이재명 1인 권력집중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처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정치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지, 이재명 대표에게 더 큰 권력을 몰아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위선적인 국민소환제 언급을 중단하고, 본인의 총체적인 개헌 구상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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