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부모 울리는 가격 횡포…국세청, ‘스드메·조리원·영어 유치원’ 등 46곳 세무조사

더 퍼블릭 2025.02.13 조회수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국세청이 ‘추가금 폭탄’ 등으로 자명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일명 스드메)’시장과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생들의 등록금 3배를 가볍게 넘는 원비를 요구하는 ‘영어유치원’등을 손본다. 이들 업체는 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면서 소득을 탈루하거나 부당란 계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예비부부와 예비부모는 결혼, 출산·육아 시장에서 녹록치 않은 지갑 사정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을이 되어 높은 비용 부담을 안고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복을 받아 마땅한 결혼·출산에서 현실은 비용부터 걱정하는 것은 다반사인 것으로 이에 따른 혼인률 감소와 출산율 감소 현상은 높은 비용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세청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유형은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으로 총 46개 업체다.

◇ “결혼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2030세대 망설이게 하는 스드메 업체들의 고(高)비용횡포

국세청은 결혼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얼마인지 공시를 하지 않는 일명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를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요즘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 횡포가 공공연하게 퍼져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이 붙을지 모르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천정부지로 솟아 결혼 전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업체들은 현금 매출을 감추기 위해 차명 계좌를 동원하는가 하면, 가족 명의의 사업장에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한 후 분산시키는 탈세 관행이 드러나자 국세청은 ‘스드메의 문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애 낳으면 지갑 텅텅”…‘그들만의 리그’로 예비부모 지갑사정 압박하는 산후조리원

국세청은 두 번째 조사 대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산후조리원을 꼽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산모들은 출산 직후 2주일에 수백만 원의 어마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을 다들 가기에 오히려 안 가는 것이 더 신경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 방불케 하며, 모든 산모들의 필수코스인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비부모들은 출산의 행복을 순간을 누리지 못한 채 일반 직장인들의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일부 산후조리원은 1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형성을 부추겨 대다수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선사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12개 대상자 중 한 업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한편,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고가의 부동산 취득,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 입점 후 시세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 및 사치품 구매 하는 등의 탈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부모들에게 고시 유행시키고 사회 분위기 저해하는 영어유치원·학원들

일반 유치원과는 좋은 환경, 원어민 선생님 등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증가 시키는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집은 22% 감소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오히려 37% 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등을 유행시켜 사교육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대학등록금의 3배를 능가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제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고 누락한 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제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 후,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결혼·출산·육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 면밀히 조사해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 진행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 관련 선제적 대응을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