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올해 1월 기준 건설업 고용동향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는 부진한 건설업황으로 인한 결과물이며 현 상황 타파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추경·발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이는 일부 업체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주장으로, SOC의 증액과 확대는 전반적인 건설업의 부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1월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원 대비 2만1,000명 감소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8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계속 하락하는 건설업 고용
지난해에도 뚜렷한 고용감소를 보였던 건설업 고용 추세는 올해 1월에도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가 더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엔 1만3,000명가량 줄어들었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9월과 10월 1만5,000명 감소로 증폭됐고, 11월과 12월 1만7,000명가량 감소했으며, 1월 2만명을 넘긴 2만1,000명을 찍었다. 결국 올해 1월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건설업의 고용 감소는 구직급여 신청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1월 기준 건설업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만3,2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00명 증가했다. 사업서비스는 2,700명 감소, 보건복지 분야는 2,400명가량 감소하는 등 개선을 보였으나 건설경기가 하락하면서 실직자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또한, 건설업 구직급여 지급자는 7만8,9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4,300명 늘었다. 전체 업종에서 지급자 수가 1만4,000명 감소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 줄어든 건설투자… SOC 추경 필요 언급돼
건설고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까닭은 건설투자의 부진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실제 건설투자의 부진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4%p(퍼센트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되는 등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GDP)를 2.0%에서 1.6%로 수정 조정했다. 조정 이유를 두고 KDI 측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이 위축된 가운데 제조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전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그다지 긍정적인 전망은 찾기 힘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건설업의 부진 타파를 위해선 SOC 예산 추경과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브리프를 발표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건산연 측은 “정부는 하반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과 내수 부양을 위해선 추경 SOC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 SOC 증가, 전체가 아닌 일부가 이득 볼 수도
한편 SOC 등 공공부문에서의 발주 증가가 전반적인 시장 활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특히 SOC 분야의 추경·발주 증가가 이뤄져도 건설업계가 골고루 부흥하는게 아닌 특정 업체에 이익이 쏠릴 수 있다는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SOC는 △터널 △철도 △공항 △상하수도 정비 등 인프라인 공공공사의 경우 기존에 시공을 해 본 실적 레퍼런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처음 인프라 공사를 시도하는 건설사는 수주가 힘든 경우가 있어 SOC의 증가는 전반적인 건설 업황의 부흥을 불러오기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다소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SOC 확대는 일부 업체의 메시지만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대화에서 “SOC 증가는 일부 업체의 입장이 깊게 담긴 내용이며, 건설경기는 ‘공급’ 측면을 자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을 더 많이 만들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집을 사는 게 아니듯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수요’를 자극해야 공급도 바뀔 수 있는 것인데 SOC와 같이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것은 수요를 확장 시키는 게 아닌 공급 측면만을 자극시키는 것”이라며 “항만을 더 많이 만든다고 해서 배가 더 많이 다니지 않고, 공항을 더 많이 만든다고 해서 비행기가 더 많이 다녀 항공산업이 발전하는 게 아닌 만큼 SOC 발주를 늘린다고 해서 전반적인 건설업의 부흥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공사는 전체 건설수주 중 약 30%가량에 그치고, 발주를 하더라도 신규 회사나 공사 경력이 없는 업체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공공공사 발주를 늘리는 건 전체 건설업 상황은 반전시키는 방향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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