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를 찾아 “지방으로 모든 내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큰 틀에서의 국가 대개조를 담은 개헌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발전 모델을 제시하며 여권에서 띄우는 ‘개헌론’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여권 잠룡인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마련했다. 여당도 연초부터 개헌론을 띄우고 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개헌과 국가 발전 모델을 결합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4역을 비롯해 당내 중진 의원과 초·재선 등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소개했다. 1987년 헌법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자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 권한도 외교·안보와 국방 분야에 한정하고 내치는 지방에 위임하자고 강조했다.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입법·행정은 물론 예산의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국가 경제도 퀀텀 점프(단기간에 비약적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 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7대 3인데 이걸 과감하게 5 대 5 혹은 그 이상으로 지방에 넘기자.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배분하고 투입할 권한까지 다 지자체에 주자”고 했다.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 구상이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3만 5000불 수준에서 10년 가까이 정체돼 있는데 싱가포르 모델을 지역별로 채택해서 각자 경쟁 상태에 돌입하면 다시 한번 80년대 연 10% 성장과 같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이 시스템의 변화로부터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 분권’과 함께 내각과 의회의 상호 견제 장치, 대통령 임기 조정, 총리책임제 등도 개헌 논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도 ‘지방분권 개헌’ 구상에 힘을 실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87년 체제가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돼 있다 보니 시대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여러 지적이 있다”며 “87년 체제를 직시하고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위기극복 방안인 동시에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 시장을 향해 “사랑하는 친구”라고 소개하며 축사를 시작했다. 그는 “지방의 특수성, 지방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행정이 가능하도록 지방분권도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 부분이 잘 논의돼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안 마련을 예고하는 등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오 시장도 이날 지방분권과 국가 성장 모델을 결합한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오늘 개헌의 골격은 작년 8월부터 정치학회 주최 토론에서 제가 발제한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 소개한 것”이라며 “개헌 토론이 대선 행보와 연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난 다음에 조기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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