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으로 업무 과중”…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군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수용자 자살이나 폭행이 있을 수 있는데… 순찰을 돌면서도 계속 ‘저 방에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어떡해야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긴장되고 스트레스받죠.” (교도관 A씨)

“과밀수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겨요. 그에 따른 고충상담이나 민원 처리로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도관 B씨)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교도관들이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에 의한 폭언·폭행, 고소·고발, 자살·병사 목격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참여자의 19.6%는 1개 이상의 마음 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반적으로는 수면 문제(8.61점),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생각(5.9%), 단절감(5.1%), 외상후증후군 (4.9%) 순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일반 성인에 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의 경험률은 약 2.7배, 목숨을 끊는 시도의 경험률은 약 1.6배 높았다.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 전반적인 마음건강 문제가 두드러졌다. 30대는 정신건강 위험군 분포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50대는 오랜 근무경력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PTSD) 위험군 비율이 높게 파악됐다. 근무연차별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2022년에 104%였던 교정시설의 전체 수용률이 지난해에는 125.3%까지 늘어남에 따라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도 급증했다”며 “이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정당국은 이번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24시간 수용자와 밀착 근무해야 하는 교정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회복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인력 증원 등 근무여건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과밀수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교정기관은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 10월까지 수용자 1인당 수용거실 면적 2.58㎡(0.78평)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5년 동안 36회에 걸쳐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한 개선 권고 조치를 발표했다. 2022년 7월에는 대법원이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 “독특한 금속 중량감”…현대카드, ‘오리지널스’ 상품에 메탈 소재 적용
• 대선 행보엔 신중…원희룡 “공정한 재판 후 尹 복귀”
• [칼럼]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국가경쟁력 접근
• 트럼프, 내달부터 철강 25% 관세 강행…대미 수출 타격 불가피
• 이재명 ‘주 4일제’ 제안에…노동계 “주 52시간 예외 입장부터 명확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