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가해 교사가 여러 차례 이상 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교육 당국이 조사를 했는데도 사건을 막지 못한 것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12일 주요 일간지들은 해당 사건을 1면에서 다뤘고 주요 면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분석했다.
이날 신문 사설 가운데 초등생 살해를 다룬 사설들은 교육 현장에서 정신 질환자가 방기된 현실을 짚고, 여러번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도 학생과 분리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만 이러한 비판이 정신질환자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흐른다면 오히려 당사자들이 정신질환을 숨기게 되고 치료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정교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망한 김하늘 양(8)의 가족은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엄정한 수사와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늘 양의 아버지 김민규 씨(38)는 기자들에게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 미약인 선생님들은 치료하고, 하교하는 저학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입원 중인 가해자 교사가 회복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신상정보공개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은 12일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을 다룬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하늘에선 부디 안전하게」 (포토)
국민일보 「즉각 분리만 했어도…참극 막을 수 있었다」
동아일보 「교육청, 학교 조사하고도 ‘하늘이 죽음’ 막지 못했다」
서울신문 「‘폭탄 교사’ 아이들 곁에 방치됐다」
세계일보 「교사에게 피살 학생 추모 물결」 (포토)
조선일보 「수년간 수차례 기행에도, 계속 교단에 선 교사」
중앙일보 「“후배 하늘아, 하늘선 부디 행복해”」 (포토)
한겨레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학교가 공포」
한국일보 「‘참극 전조’ 많았는데 알고도 손 못쓴 교육청·학교」
11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명 모씨(48)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을 냈다가 21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언론은 이 교사가 5일에도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고, 6일에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전했다.
언론은 학교 측과 교육청이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인 교사를 아이들 옆에 방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아일보 1면은 “학교 측은 교육청에 보고한 뒤 ‘경찰에 신고하라’는 권고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교육청 장학사도 학교를 방문했지만 교장과 교감만 만난 뒤 명 씨의 연차와 병가를 권고하고 돌아갔다. 명 씨는 만나지 않았다. 교사의 건강 상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하늘 양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교육 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학교 돌봄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지는 2면 기사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적극 확대해온 돌봄교실에도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 전담 인력은 9104명으로 학교당 평균 1.4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일이 학생을 (학원 등에) 연계하는 게 어렵다”고 전했다. 하늘양은 돌봄교실에서 교문까지 혼자 이동했다.
조선일보 “범행 막을 기회가 적어도 세 번은 있었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 「심각한 정신질환에도, 교사 마음대로 휴직·복직할 수 있어」라는 기사에서 “교육계에서는 ‘범행을 막을 기회가 적어도 세 번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A 씨는 6개월 간 질병 휴직을 냈다가 한달도 안 돼 돌연 복직했는데 학교는 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예규와 규정에 다라 의사 소견서만 받고 복직을 허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지난 5~6일 잇따라 폭력적인 행동을 했지만 계속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를 바로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회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김 양은 돌봄 수업을 마치고 혼자 교실을 나섰다가 A씨의 범행 표적이 됐다”며 “누군가 김양 곁에 있었다면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현재 실효성있는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1면에 해당 사건을 다루고 8면에는 하늘양의 빈소 현장과 함께 「돌봄학생 동행 귀가·교사 정신건강 대책 등 미흡」이라는 기사에서 구멍난 학교 안전 시스템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단순한 인력 충원의 문제가 아니어서 대책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아직 사건 초기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였다.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이 돌봄 교실 이후 학원 기사가 기다리는 교문 앞까지 혼자 걸어가다 발생한 것인데, 동행자가 돌봄교실에 와서 아이를 데려가는 대안도 제시되었지만 이 경우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기사는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2면에서 「교육계 “교사 이상징후 보여도 즉각 분리 못해…제도 개선을”」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상 징후를 보이는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이같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학교 관리자의 개입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해 교사가 사건 전에도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즉각 분리 조치 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12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교육 현장서 방기된 현실 개선되어야 하지만 정교한 대안 필요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충격적인 초등생 살해, 원인 규명해 재발 없게 해야」에서 “범행 당일은 교육 당국이 현장 지도를 다녀간 날이었다. 그날 교사 감독만 잘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가해자의 병력을 두고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짚었다. 경향신문 사설은 “교육 현장에서 정신질환자가 방기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 조사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이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가해 교사의 신상이 돌봄 교사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혐오와 차별 언행도 쏟아졌다. 비록 정교사로 정정되긴 했지만, 똑같은 선생님인데 돌봄 교사랍시고 비난을 퍼붓는 현실은 부끄럽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학교에서 학생 살해한 교사…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에서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교원들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자칫 이런 대책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치료를 꺼리게 할 소지도 있는 만큼 정교한 대안이 필요하다. 당국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명심하고 최우선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 「교사가 학생 해치는 학교, 이 불안 어떻게 떨치나」에서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복직할 수 있었는지부터 근원적 의문이 제기된다. 방과후 돌봄 시간에는 관리감독이 더 허술할 수밖에 없으니 맞벌이 부부들은 더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교육당국은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와 자격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지난해 조사 결과 교사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직 공무원의 2배 이상이었다. 체계적인 심사와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육청의 경직된 행정처리도 이참에 개선돼야 한다. 비정상적 폭력성을 보이는 교사가 ‘같은 사유로 추가 휴직이 어렵다’는 사유로 어린 학생 곁에 방치된 사실은 아무리 납득하려 해도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확대될텐데…“내란 사태로 트럼프 대화 파트너 부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다음달 12일(현지 시간)부터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어떤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포고문에 서명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 263만t까지는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것”이라며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 등에 대규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언론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 정치 상황이 내란 사태 여파로 트럼프의 대화 파트너가 부재하다는 상황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 「트럼프, 세상에 없던 ‘반도체 관세’ 꺼냈다」에서 “우리 수출의 쌍두마차로 최근 대미 수출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던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트럼프 관세 폭탄’의 영향권에 들어가며 ‘수출 한국’ 전반에 충격이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미국에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1997년 미국 주도로 발효된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반도체 등 IT 기기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은 이후 28년 만”이라 전했다.
한겨레는 12일 사설 「본격화되는 ‘트럼프 관세’ 협상 통해 위기 넘겨야」에서 “우리로선 트럼프 1기 때처럼 협상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시간이 촉박한데다 내란 사태 여파로 트럼프의 대화 파트너가 부재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트럼프는 정상 간 직접 협상 방식을 선호한다. 그렇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미국과 최대한 접촉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트럼프가 동맹국에도 상호주의에 기반한 ‘거래’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실용 외교에 나서야 한다”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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