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기후환경단체들이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에너지 3법 통과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 역시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의 국회 심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심사하고 11차 전기본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에너지 3법은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전력망 구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 전환이 목적인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구성돼 있다. 11차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신규 대형원전 3기, SMR(소형모듈원전)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을 실무안으로 계획했으나 올해 들어 원전 1기를 줄인 2+1안을 절충안으로 내세워 야당을 설득 중이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이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원전을 더 오랫동안 가동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전력망 특별법과 해상전력 특별법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주민 의사가 무시되거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지금 여야가 에너지 3법이 민생이고 미래 먹거리 법안이라고 부르는데 어디에 민생이 있고 미래 먹거리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민간자본의 이윤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기후정의를 말하는 시대의 에너지정책은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재논의를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임준형 집행위원은 “고준위 특별법을 보면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건설을 명문화했는데 임시라는 이름을 붙여 50년의 설계 수명을 가진 저장 시설을 짓는다고 한다”면서 “이 법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이들 시설을 건설하면 어떻겠나”고 꼬집었다. 이어 “50년이 지난 뒤에도 최종 처분장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되나. 이런 무책임한 법안은 납득도, 용납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부총장은 “그동안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형식적인 공청회만 해도 송변전 시설 건설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전력망 특별법도 주민 의견수렴이나 수용성 확보가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송전선로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부터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생태계 파괴, 문화재 훼손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무력화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생태성, 주민들의 수용성, 에너지 공공성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11차 전기본에 대해 “부풀려진 전력수요, 설계도 끝나지 않은 SMR 반영, 2030년 후반까지 가동하는 석탄화력발전소,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3배 공약 미이행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최대 3기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2기로 축소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으나 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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