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이어 헌재 ‘난동 모의’ 정황에 우려↑…“엄정히 법 집행·진압해야”

투데이신문 2025.02.11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위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오전부터 기동대 46개 부대 2700여명과 경찰버스 140대를 투입해 차로와 인도 통행을 제한했다.

통행을 막는 바리케이드 간격은 기존보다 더 좁아졌으며 대로변에는 가벽을 설치해 시야를 제한하기도 했다. 경찰이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오후 1시에 헌재 앞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 당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헌재 정문으로 진입한 오전 8시 59분경 지지자들은 약 10여명이 헌재 앞에 집결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법원에 난입한 데 이어 일부 지지자들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재를 겨냥하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헌재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13일을 앞두고 난동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다수 발견되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등에서는 헌재의 도면을 올리거나 답사를 인증하는 등의 글이 게재됐다.

일부 게시자는 오는 13일을 ‘초코퍼지 입고일’이라고 칭하며 “위치는 헌재 앞”이라는 글을 올렸다. ‘초코퍼지’는 아이스크림의 이름이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2013년 개봉한 미국 영화 ‘더 퍼지’(숙청)을 참고해 해당 용어를 사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상 헌재 난동 모의 정황을 고발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서부지법 사태처럼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 고발도 되고 하니까 은어나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며 “‘가자’라는 말을 쓰면 고발당할 것 같으니까 ‘절대 가지 마’라는 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일어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떨어져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찰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온라인에 올라온 난동을 모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등포경찰서가 파악한 게시글 15건에 이어 사이버수사대에서 5건을 추가 확인했다”며 “총 20건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커뮤니티 측에 게시글 자료 보전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진보당 박태훈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판사와 정치인 등을 협박하는 위해성 게시물 74건, 가짜뉴스 5건 등 79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 이들 중 작성자 5명을 검거했으며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고발 18건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도 강화됐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무장한 경찰관이 재판관들과 동행하며 이들의 자택 주변 순찰도 대폭 확대했다.

이 같은 조처에도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헌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을뿐더러 그 수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또다시 발생하지지 않도록 폭력 선동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이건수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폭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꼬리 자르기식 처벌이 아니라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진압·대응과 공권력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수행한 경찰에 대한 면책 조항도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이번 난동 사태에 대한 법 집행을 통해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