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 정국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과 관련해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정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와 선거구제 개편,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며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 처리한 예산안을 원상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의정 대화 재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인프라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며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이 갖춰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세제·보조금·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등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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