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아직도 피눈물 흘리는데”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여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빌라왕’ 사건의 공범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들이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들은 리베이트를 챙기며 범행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48) 씨에게 징역 12년을, 변모(6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 씨는 지난 1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했으며, 그 피해액이 다른 전세 사기 사건과 비교해도 상당히 크다”며 “특히 피해자 상당수는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그 대부분이라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대위변제를 받거나 경매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많은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강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 원을 편취했으며, 변 씨는 110명으로부터 148억 원을 가로챘다.
수도권 전역에서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277명, 피해액은 총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세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2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무자본 갭투자와 피해자들의 절망
강 씨와 조 씨는 ‘빌라왕’ 김모 씨의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챙겼다.
그러나 김 씨가 세금 체납과 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이어가기 어려워지자, 변 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워 범행을 계속했다.
김 씨는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장기 투숙 중 사망했으며, 이후 검찰은 강 씨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면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유지온(30) 씨는 “건축주, 대출 브로커, 중개인이 모두 짜고 친 판에 우리는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린다”고 말했다.
유 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속여 소개받고 허위 서류를 통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냈다.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출 연장도 불가능해졌다.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증축에 대한 벌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도심의 고가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오피스텔은 비교적 낮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어, 대출을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중개업자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전세 사기의 희생양이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숫자와 피해액이 다른 전세 사기 사건과 비교해도 매우 크며, 피해자들은 재산 대부분을 잃어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대위변제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며,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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