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출 보증 한도 대폭 축소
서민층 주거 불안 가중… 빌라시장 직격탄 우려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하고 보증 한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미 치솟는 월세 시장에서 서민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호소를 내놓고 있다.
“월세 보증금도 없어 고시원으로 가야 할 상황”이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는 지금, 서민들의 마지막 주거 희망마저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추가로 80%까지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전세대출이 집값과 전셋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시행된 정책이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갭투자 억제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부담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히 하고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평균 전세금 6억 원 기준으로 보증비율이 80%로 낮아질 경우, 세입자는 추가로 1억 2천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특히 연립주택이나 빌라처럼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치솟는 월세 시장… 고소득층까지 몰려든다
전세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 시장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20.9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마포구, 강북구, 구로구 등에서는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추월하며 ‘월세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금리가 4~5%로 높아지면서 차라리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고소득층도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성동구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월세 11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는 등 초고가 월세 시장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소득층이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로 인해 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빌라 시장은 이미 전세사기와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증 축소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면 이들 주거지는 더욱 침체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갭투자 억제를 넘어 서민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연소득별 보증비율 차등화, 서민주택 대상 추가 지원, 저금리 대출상품 확대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다시 고시원으로 내몰리는 현실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안정된 삶의 터전을 꿈꾸는 것조차 어려워진 지금,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의 절박한 외침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부와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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