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채, 이미 1800조원 넘어서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에 준하는 금액
민주당 ‘모수개혁’, 카드 돌려막기식 가짜 개혁
정부 ‘자동조정장치’가 대표적 구조개혁 방안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행 소득대체율 40%만큼 나눠주기 위해 걷어야 할 정상적 보험료율은 19.7%이지만 현재 보험료율은 그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는 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보험료 대비 과도한 연금을 지급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실태를 모르는 국민들은 ‘기금이 1200조원이나 쌓여있는데 무슨 부채냐’며 따져 묻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부채는 이미 1800조원을 넘어섰다. 지급하기로 약속된 연금 총액이 현재가치로 이미 3000조원을 넘기 때문이다. 미적립 부채 1800조원를 조금이나마 실감 나게 표현해 보자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가 넘고, 코스피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에 준하는 금액이다. 나라를 거덜 내야 겨우 갚을까 말까 한 천문학적 부채라는 의미다.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연금 개혁안으로 야당은 ‘2월 내 모수개혁만이라도 마무리하자’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모수개혁’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수정하겠다는 의미인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당장 걷는 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 고갈 시기가 10여 년 늦춰지긴 한다. 그러나 보험료율 13%도 수지 균형 보험료율 19.7%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여전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근원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모수개혁은 카드 돌려막기식 가짜 개혁이다. 스노우볼을 더 오래 굴려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빚을 넘겨주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20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보험료가 9%에서 13%로 폭증하고 기금 고갈이 10여 년 미뤄졌다지만, 연급을 수급할 2060년대가 되었을 때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보험료만 몇 천만원 더 뜯기게 됐을 뿐이다. 이것이 어딜 봐서 연금개혁이라는 소린가?
작년 10월 연금개혁청년행동에서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0대 이하 응답자들의 40%가 차라리 연금 폐지를 원한다고 답했다. 무책임한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 혀를 내두르며 청년층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에 변화를 주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 제안한 ‘자동조정장치’가 대표적인 구조개혁 방안이다. 자동조정장치는 평균수명, 인구구조, 그리고 경제 상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그간 증가해 온 평균수명이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를 폭증시켰는데,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월 연금 수급액을 낮추기만 해도 미래세대가 부당하게 짊어져야 할 미적립 부채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훨씬 중요하다.
마지막 연금개혁이 이뤄졌던 2007년으로부터 벌써 18년이 흘렀다. 폭탄이 터지기 직전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폭탄 타이머만 10년 늦추는 카드 돌려막기식 개혁이어서야 되겠는가? 모수개혁 먼저 마치고 구조개혁은 추후 추진하자고 하지만, 과연 추가적인 개혁이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이번 개혁에서 단기적인 미봉책인 ‘모수개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글/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연구원(서강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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