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요금 인상을 앞둔 인천도시철도가 운송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인천시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지원 규모가 불과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화로 인해 법정 무임 승차가 늘면서 손실액도 커지고 있지만, 국비 보전을 비롯한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10일 인천시 자료를 보면 도시철도 운영비로 지난해 인천교통공사에 재정 지원한 예산은 총 1412억원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과 서울 7호선 인천 구간 운영비에 무임 수송 보전금을 포함한 금액이다.「표 참조」
도시철도 운영에 시가 투입하는 재정 지원 규모는 2020년 774억원에서 2022년 1344억원으로 급증하며 연간 1000억원대로 올라섰다. 올해 시는 본예산에 1159억원을 편성했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 지원액도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와 동일했지만 추경을 통해 운영비를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운송 적자가 쌓이면서 재정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시철도 운영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한 적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72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무임 수송 손실액은 같은 기간 240억원에서 366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급기야 2023년 무임 수송 손실 규모는 2호선 운영 손실액 282억원을 넘어섰다.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시는 지난달 2일 서울시·경기도·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현재 1400원인 기본요금은 내달 15일부터 1550원으로 150원이 오른다. 2023년 10월 도시철도 기본요금이 8년 만에 올랐는데, 불과 1년 5개월여 만에 재차 인상되는 것이다.
도시철도 요금이 상향 조정되는데도 고령화로 인한 무임 승차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손실액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금 인상에 따른 인천도시철도 연간 수입 증가분은 무임 수송 손실액 4분의 1 수준인 84억5600만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무임 승차 인원은 2021년 1779만명에서 2022년 2272만명, 2023년 2636만명으로 치솟고 있다.
코레일은 65세 이상 연령층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 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받는다. 다만 도시철도는 예외 상태에 놓여 있다. 무임 승차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지는데,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단기적 제도 개선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예산에 무임 수송 손실액에 대한 국비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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