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여권, 헌법재판소 ‘흔들기’ 에 총력

시사위크 조회수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내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시스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내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여권이 흔들기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주된 명분이 됐다. 헌재가 ‘신속한 재판’에 몰두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고리로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여권의 공세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미뤄놓고 전혀 급하지 않은 마 후보자 임명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당 ‘투톱’이 헌재의 심리 절차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심판은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것으로, 당초 헌재는 한 차례 변론만 마친 뒤 지난 3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예정된 시간을 두 시간 앞두고 돌연 선고를 연기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헌재가 선고를 서두르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립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남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의 의결 없이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불거진 ‘청구인 적격’ 문제는 그중 하나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아마 헌재는 결정문 초안을 집필하는 1월 31일까지도 이 논점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문형배(왼쪽 두번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 뉴시스
문형배(왼쪽 두번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 뉴시스

◇ ‘검찰 조서 증거 인정’ 두고도 반발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건’의 심리를 제쳐두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역순의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러한 헌재의 행보가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순서와 이치에 맞게 공정한 운영을 하시라”고 쏘아붙였다.

윤 대통령 측도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증인신문 시간제한과 관련해 ‘공정성 우려’를 지적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형사소송법 준용과 관련해서도 헌재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지휘부들의 검찰 진술이 사실과 다른 만큼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2020년 형소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헌재법상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를 단서로 뒀다는 점에서 이러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인권 보장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며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재차 드러냈다. 

보수 지지층의 결집으로 탄핵 국면 전환에 힘을 싣고 있는 여권은 헌재를 직접 겨냥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에 대한 불신을 부추김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당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결정을 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시사위크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한국 라면" 전세계가 열광한다, 역대급 실적에 주가 폭등한다?
  • 마산합포구,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보고회
  • 진해구, 해군병 입영식으로 군관 상생발전 도모
  • 진주시 사봉지역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 개최
  • [보령시 소식]‘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 성산구, 형질변경된 농지 지목 현실화 사업 추진

[뉴스] 공감 뉴스

  • [르포] “올해만 수입산 쓸까”… 이상기후 고물가 직격탄 맞은 정월대보름 밥상
  • CJ올리브영, 로고서 ‘올리브’ 뺀다…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
  • 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있다" 충격 발언도
  • 포항 동빈대교, 올해 내 조기 준공 목표 순항 중...도심 교통 개선 기대
  • 포항시의회, 남·북구청 주요 업무 점검…시민 체감형 정책 강조
  • “음모론 중계, 인내심 한계” 국회측, 이번 주 尹탄핵 변론 종결 촉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 눈길 끝판왕” 제네시스 GV60 역대급 풀튜닝, 작정하고 개발했다!
  • “안그래도 망한 레이, 캐스퍼에 또 짓밟히나” SUV 스타일 일렉트릭 크로스 모델 출시
  • “드디어 나오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투싼,스포티지보다 좋다고?
  • “KGM 살릴 수 있을까?” 토레스 하이브리드, 환경부 인증 완료, 출시 언제?
  • “엄마들 세컨카로 제격!” 캐스퍼, 레이 소형 전기차 중 뭐살까 급고민
  • “이래도 안 사?”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루프 올리고 터프해진 파격 변신
  • “BMW, 아우디 이긴 팰리세이드” 아빠들 애간장 타게 만드는 인기 비결은?
  • “제네시스급 럭셔리 미국 SUV” 관심 폭발한 지프 최초의 전기차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재테크 달인→母 명의 집 선물' 김세정, 제대로 플렉스했네…'스페인서 달콤한 휴가' [MD★스타]

    연예 

  • 2
    서정희 "연인 김태현 만나 전 남편 트라우마·암 극복, 5월 스몰웨딩"(조선의사랑꾼) [TV캡처]

    연예 

  • 3
    최다 금메달 기록 세운 한국 쇼트트랙에 중국 감독이 밝힌 심경

    연예 

  • 4
    "서민의 사랑을 받은 가수"…'가요무대', '해뜰날'로 故 송대관 추모 [MD리뷰]

    연예 

  • 5
    홍수아, 글래머에 인형 미모까지…여성들의 워너비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한국 라면" 전세계가 열광한다, 역대급 실적에 주가 폭등한다?
  • 마산합포구,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보고회
  • 진해구, 해군병 입영식으로 군관 상생발전 도모
  • 진주시 사봉지역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 개최
  • [보령시 소식]‘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 성산구, 형질변경된 농지 지목 현실화 사업 추진

지금 뜨는 뉴스

  • 1
    '황희찬, 득점까지 가능한 분위기였다'…'결승골 어시스트' 블랙번전 조기 교체에 현지 매체 탄식

    스포츠 

  • 2
    믿었던 타구에 발등 찍힌 이 선수…불운과 부진의 2년, FA 밥값 좀 해야 하는데 푸이그·카디네스 등장

    스포츠 

  • 3
    전라감영에서 체험·EDM 공연 만끽! ‘전라감영 달빛잔치’로 흥겨운 시간

    여행맛집 

  • 4
    [데일리 핫이슈] 피소 양익준 '고백' 예정대로 일정 소화·전지현 세무조사 관련 "위법 행위 없었다" 외

    연예 

  • 5
    “소토를 잃었는데 양키스가 완벽하다고?” 7억6500만달러 사나이의 빈자리…증명하지 못하면 무의미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르포] “올해만 수입산 쓸까”… 이상기후 고물가 직격탄 맞은 정월대보름 밥상
  • CJ올리브영, 로고서 ‘올리브’ 뺀다…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
  • 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있다" 충격 발언도
  • 포항 동빈대교, 올해 내 조기 준공 목표 순항 중...도심 교통 개선 기대
  • 포항시의회, 남·북구청 주요 업무 점검…시민 체감형 정책 강조
  • “음모론 중계, 인내심 한계” 국회측, 이번 주 尹탄핵 변론 종결 촉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 눈길 끝판왕” 제네시스 GV60 역대급 풀튜닝, 작정하고 개발했다!
  • “안그래도 망한 레이, 캐스퍼에 또 짓밟히나” SUV 스타일 일렉트릭 크로스 모델 출시
  • “드디어 나오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투싼,스포티지보다 좋다고?
  • “KGM 살릴 수 있을까?” 토레스 하이브리드, 환경부 인증 완료, 출시 언제?
  • “엄마들 세컨카로 제격!” 캐스퍼, 레이 소형 전기차 중 뭐살까 급고민
  • “이래도 안 사?”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루프 올리고 터프해진 파격 변신
  • “BMW, 아우디 이긴 팰리세이드” 아빠들 애간장 타게 만드는 인기 비결은?
  • “제네시스급 럭셔리 미국 SUV” 관심 폭발한 지프 최초의 전기차

추천 뉴스

  • 1
    '재테크 달인→母 명의 집 선물' 김세정, 제대로 플렉스했네…'스페인서 달콤한 휴가' [MD★스타]

    연예 

  • 2
    서정희 "연인 김태현 만나 전 남편 트라우마·암 극복, 5월 스몰웨딩"(조선의사랑꾼) [TV캡처]

    연예 

  • 3
    최다 금메달 기록 세운 한국 쇼트트랙에 중국 감독이 밝힌 심경

    연예 

  • 4
    "서민의 사랑을 받은 가수"…'가요무대', '해뜰날'로 故 송대관 추모 [MD리뷰]

    연예 

  • 5
    홍수아, 글래머에 인형 미모까지…여성들의 워너비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황희찬, 득점까지 가능한 분위기였다'…'결승골 어시스트' 블랙번전 조기 교체에 현지 매체 탄식

    스포츠 

  • 2
    믿었던 타구에 발등 찍힌 이 선수…불운과 부진의 2년, FA 밥값 좀 해야 하는데 푸이그·카디네스 등장

    스포츠 

  • 3
    전라감영에서 체험·EDM 공연 만끽! ‘전라감영 달빛잔치’로 흥겨운 시간

    여행맛집 

  • 4
    [데일리 핫이슈] 피소 양익준 '고백' 예정대로 일정 소화·전지현 세무조사 관련 "위법 행위 없었다" 외

    연예 

  • 5
    “소토를 잃었는데 양키스가 완벽하다고?” 7억6500만달러 사나이의 빈자리…증명하지 못하면 무의미

    스포츠 

공유하기